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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에 패소’ 스카이72, “깊은 유감” 항소 예정

2021-07-22 14:53:54

[뉴스엔 김현지 기자]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스카이72는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과 소송전을 펼쳤다. 지난 1월 인국공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소송'을, 스카이72는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소송을 했다.

즉, 인국공은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것이다.

반면, 스카이72는 공항공사와 그 동안 골프장 운영 만료에 따른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시설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 소송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했다. 골프장 부지에서 진행될 건설도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만큼 관련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7월 22일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스카이72와 인국공의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과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하여 판결했다. 법원은 인국공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스카이72는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되어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구나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은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되어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또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인국공에서 문서를 제출한 당일, 갑작스런 변론 종결로 인해 스카이72로서는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 절차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인국공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인국공이 지난 2002년 스카이72에게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다"고 하며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인국공이 요구하는 것은 8,000억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다. 2002년의 황무지가 시간이 지나 2021년이 되었다고 해서 8,000억원의 가치로 갑자기 둔갑되진 않는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평가한 스카이72 무형의 브랜드가치 3,400억원 까지 추가하면 스카이72가 만들어놓은 유·무형의 가치는 1조 1,400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스카이72 운영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스카이72측은 "현재 일하고 있는 1,100여명 종사자들은 스카이72 운영과 고객서비스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카이72는 1,100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사진=스카이72 코스전경/ 스카이72 홈페이지캡쳐)

뉴스엔 김현지 92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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