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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vs친모, 오늘(17일) 상속재산분할 3차 공판‥친부모 모두 출석

2020-09-17 17:42:00

[뉴스엔 이하나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9월 17일 오후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번 공판은 지난 9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7일로 연기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는 구호인씨를 비롯해 재판부의 강력한 참석 권고에 따라 구하라 남매의 친부와 친모 송씨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가 양 측 의견을 듣고 심문기일을 종결함에 따라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구호인씨는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법안인 일명 ‘구하라법’ 입법 촉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서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글은 17일 만에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 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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