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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유족, 친모 상대 첫 재판 “친모 상속 부당, 구하라법 통과되길”

2020-07-01 17:56:43

[뉴스엔 이하나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
(故) 구하라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7월 1일 오후 광주 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호인 씨와 그의 변호인이 출석했으나, 친모는 출석하지 않았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재판을 앞두고 ‘구하라법’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떠나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구하라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 받는게 부당하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호인 씨 측은 현재 법률 구조 속 친모의 상속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반면 모친 측 변호인은 현행법 상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의 아버지, 생전 구하라의 친구, 구하라의 친고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속 재판과 별개로 친모 측에 구하라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8월 12일로 잡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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