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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희열2’ 이수정 “조두순 사건 이후 전자발찌 도입, 효과 검증돼”

2019-03-16 23:24:06

이수정 교수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말했다.

3월
16일 방송된 KBS 2TV ‘대화의 희열2’에서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지혜 기자는 이수정 교수가 전자발찌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제가 도입한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도입한 거다. 전자 감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처음에는 인권 침해 논란이 훨씬 많았다. 2008년도 조두순 사건 후에야 3수 후에 도입된 제도가 전자발찌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정 교수는 “이제 검증이 됐다. 어느 정도 재범이 되는지”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재범률이 14%인 반면 전자발찌를 착용할 경우 재범률이 1.8%로 8배 이상 떨어졌다고.


뒤이어 이수정 교수는 “해외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IT 강국이다 보니까 작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수출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지혜 기자는 전자발찌에 대해 “발찌를 차고 휴대전화 같은 걸 리시버를 갖고 다녀야 한다. 이게 방전 되거나 집에 두고 오면 소리가 울린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제 일체형 기기가 나온다”며 “이제 AI도 이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라면 출소한지 3개월 있다가 초등학교를 하루에 2번 가고, 3번 가고, 행동이 변화하는 걸 컴퓨터로 분석해 보호관찰관이 ‘당신 행동 패턴이 위험해지고 있다’ 미리 경고하는 거다”고 말했다. (사진=KBS 2TV ‘대화의 희열2’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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